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쿠팡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이다.
쿠팡은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상반기 내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단순 계산 시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과 감경 요소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