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파업이 국가 경제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과 주주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한 비판은 삼성전자 주주로부터 분출하고 있다. 주주들은 파업이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손실이 발생하면 직접적 피해자는 주주라는 논리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 결의대회가 열린 장소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45조원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경우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천문학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과도한 성과급은 기술 퇴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주주 몫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고임금을 받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점에 대해 비판적인 데다 노사 갈등이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기반 노조는 초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기로 했다. 공동투쟁본부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등 특정 분야 조합원 권익만 챙기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노조 요구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건, 성과급 요구 주장과 배분 방식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조 조합원 기여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역시 “미국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에 많은 직원이 동의하지만, 한국은 같은 회사·부서에 있으면 동일한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는 “겪어보지 못한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사가 긴밀하고 냉철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사가 전향적 결단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사측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항목별 근거를 가지고 소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를 향해선 “엄청난 영업이익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고민하고, 단기간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서 노조 양보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노조가 일시적 성과급보다 안정적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 대립이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소 노동 현안에는 크고 작은 것을 모두 직접 챙기며 개입한 청와대가 정작 이 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