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명의 형사고발 14건 사례 제시
호원초 공동 대응 모델 도내 확대 구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학기에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교사가 민원과 법적 분쟁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지원청·법률 전문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감 재임 기간 교육활동 침해, 교사 대상 폭력, 악성 민원 사안 등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모두 14건의 형사고발을 했다.
기존에는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교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 예비후보는 기관 중심 대응을 교권 보호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와 교육지원청 민원 대응팀, 법률 전문가가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 명의 고발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임 예비후보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례를 공동 대응 체계의 적용 사례로 들었다.
그는 최근 호원초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가 제기되자 교장·교감, 경기도교육청 안심콜 '탁(TAC)' 자문 변호사, 교육지원청 민원 대응팀이 함께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 같은 대응 방식을 도내 학교 전반에 확대해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혼자 처리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악성 민원을 공교육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과 기관 대응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예비후보는 “2학기에도 흔들림 없이 교권 보호에 나서겠다”며 “교육 현장을 멍들게 하는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의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과 법률 지원을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