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정책 전반에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행계획을 내놨다.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대 분야 389개 과제를 통해 '체감도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쉬고 있는 청년' 지원 강화다.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4만5000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AI 중심대학 10곳과 AX(AI 전환) 대학원 1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선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층에 6만7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지원 소득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각종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도 늘린다.
지방자치단체도 별도로 6조4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1563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지방을 합친 '양적 확대' 기조가 뚜렷한 대목이다.
취약 청년층 지원도 강화된다.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거보증금·학자금 등 초기 자립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서류 부담 완화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책 체감도를 둘러싼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에게 위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은 많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시행계획이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정책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나 진흥원·연구원 설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