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비정규직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년연장 논의도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을 보완해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제도다.
정부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도 병행한다. '1년 11개월 계약' 반복 구조 등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재계의 재고용, 노동계의 법정 정년연장 입장을 조합해 현장에 작동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