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을 허용하고, 약물 주사형 집행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연방 사형 집행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존에 제한됐던 사형 집행 절차를 재정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이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정국에 해당 약물을 이용한 사형 집행 절차를 복원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채택됐던 방식이다.
앞서 사형수들은 약물 주사형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대비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유예했고, 임기 종료 직전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해 임기 말 몇 달 동안 13명을 집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지난해 8월 워싱턴 D.C. 경찰청 방문 당시 검찰이 살인 용의자에게 사형을 적극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인사 찰리 커크 살해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사형 적용을 촉구해 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총살형을 허용하는 주 가운데 하나인 유타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