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청년 고용난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률 둔화와 고금리·고유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그 부담이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7.6%로 5년 내 최고 수준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년 고용률도 2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쉬었음' 상태 청년은 66만명으로 10년 전보다 43%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지표 악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부채도 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이 5만7000명을 넘었고, 미납 비율도 20%에 육박한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부채 부담에 짓눌리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는 기업 환경 악화를 지목했다.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규제 입법이 강행되면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사법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는커녕 채용 자체를 부담스러운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다”며 “더 이상 평생직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특정 기업에 머무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커리어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채용과 전환을 유연하게 하고 국가는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통해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유연안정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강성노조 중심 모델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는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