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본격 시행 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으로, 올해 시범 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사업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돼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울릉군 역시 시범 사업 시기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다.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적어 사업 운영 개시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읍면동으로는 전체 3560여곳 중 3216개 지역(90.3%)에서 신청·접수 등을 경험했다. 2주 사이 400여곳이 늘었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 현황으로는 전남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과 대전이 각각 17.0명, 16.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는 4.0명, 울산은 5.1명, 제주는 5.3명으로 신청이 적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시군구는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신청자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장애인은 2870명(32.6%)이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이다. 총장애인은 2976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3.4%를 차지했다.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 환자는 279명을 기록했다. 전체 신청자의 3.1%다. 현재 964개소가 통합돌봄 협약병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퇴원 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 시행 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으로 집계됐다. 본 사업 이전에 신청했으나 본 사업 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다. 본 사업 후에 신청한 8905명을 살펴보면 643명이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보통 1~2달 걸린다.
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총서비스 규모는 1만816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순으로 많았다.
총 제공 서비스 1만816건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사업 전면 시행 후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 동향 분석 등으로 매일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부터는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폈다.
정부는 현재 숫자가 부족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확대하며 통합돌봄 서비스 질 확대를 모색한다. 이용자 만족도, 재가 생활 유지 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 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지자체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후 짧은 기간에도 많은 분이 신청한 것은 국민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전담 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