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끝>유료방송 규제해소·생존전략 필요
케이블TV·IP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 전반은 구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가입자 감소와 매출 하락이 장기화된 가운데 정책 공백이 이어지면서 이미 위기는 현실이 됐다.
유료방송업계의 침체는 글로벌 OTT 약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비대칭 규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가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생중계하는 등 방송 영역을 확대하면서 유료방송업계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나마 우위였던 실시간 방송마저 OTT에 잠식 당할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업계가 꼽는 핵심 규제 부담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요금 및 이용약관 수리제도다. 인가제에 준하는 사실상의 사전 승인 절차로, 신규 서비스와 요금제 출시 속도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방송광고 규제도 문제로 거론된다. 분유·젖병·젖꼭지 등 일부 품목의 광고 금지와 광고 유형별 시간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도 쟁점이다. 케이블TV(SO) 업계는 가입자·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징수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채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사전 규제 철폐와 사후 규제로의 전환'이 증명돼야 한다”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 줘야 통합 미디어 기구 출범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논의는 또다른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방미통진흥원이 통합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 협·단체와 조직 유지 또는 이관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화될 경우, 정책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 조직 신설이 아닌 산업 생존 전략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규제 기관인 방미통위 산하에 진흥·연구기관을 두는 것은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면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어 다른 부처 소속 연구기관 업무를 강제 분리해 새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