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반 년에야 비로소 가동 체계를 갖췄다. 지난 정부부터 파행이 지속되는 동안,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콘텐츠 생산·유통 구조 변화는 가속화된다.
방미통위 가동을 계기로 시장 현실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OTT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과제로 손꼽힌다. 동시에 유료방송·케이블·PP 등 전통 미디어 산업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미디어 시장관점에서 방미통위의 핵심 정책과제를 2회에 살펴본다.
<상>OTT 정책 수립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미통위의 첫 과제는 이미 OTT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 현실을 미디어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방송 채널에서 OTT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산업 주도권도 빠르게 이동한다. 방송산업실태조사,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등 주요 조사에서 전체 방송 매출은 한자리대로 감소하는 반면, OTT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 증가한다. OTT의 콘텐츠, 광고 시장, 시청률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파괴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정책이다. 여전히 방송은 '허가·규제 산업', OTT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하는 이원적 체계가 유지된다. 글로벌 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 국내 방송·유료방송 사업자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그대로 안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OTT는 이미 전통적 방송 기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광고형 요금제 도입으로 스포츠 중계와 라이브 공연, 뉴스까지 콘텐츠를 확장하며 실시간 시청 영역까지 장악해 나간다. 기존 방송이 담당하던 편성·유통 기능 역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방송 위주로만 설계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확산된다.
기존 규제 체계로는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소비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사업자 유형'이 아니라 '기능과 영향력' 중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처 간 정책 주도권을 두고 난맥상도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미통위로 이관했으나 OTT 업무는 여전히 3개 부처에 걸쳐 있다.
방미통위가 OTT 정책의 중심을 잡고, 시장 역할에 따른 정책을 서둘러 수립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OTT 전략방안, 중장기 OTT 정책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다. 로드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조직, 법령개정을 고민해야 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OTT는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정책은 여전히 나뉘어 있어 일관된 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기능을 구분해 역할을 나누는 방식의 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를 유통할 플랫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