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 이른바 '전쟁 추경'을 두고 '선거용 선심성 가짜 추경'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대안으로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추경 취지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생존 7대 사업'을 대안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택시·택배업자 등 약 73만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4398억원 규모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명에 대한 추가 보조금(3000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지원(1358억원) 등을 포함했다.
또 K-패스(PASS) 50% 인하(6개월 한시·15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인상(20만→30만원·650억원), '2030 청년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3000억원)도 대안에 담았다.
이번 추경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들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가짜 약'”이라며 “환율 관리 실패에 유가 폭등까지 더해진 부담을 국민 혈세로 떠넘기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 불안을 자극해 결국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했다.
대표 사례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정조준했다. 기존 예산을 전용해 본예산에 없던 사업을 신설한 뒤, 이를 추경 신규 사업으로 포장해 1550억원을 반영했고 이 중 홍보비만 19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창업자 지원 예산을 전용해 기존 지원 규모를 줄이고, 이를 재원으로 5000명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살포성 예산”이라며 “국회 동의 없는 예산 전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니태양광·태양광 보급(874억원) △석유비축사업(1554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1700억원) 등을 '취지 이탈' 사업으로 지목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K-콘텐츠 펀드 △청년 일경험 사업 △AI R&D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등도 같은 맥락에서 도마에 올렸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고 영화·숙박 할인까지 포함했다”며 “전쟁 추경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