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 억제와 기업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종합 대응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물가 관리와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본격 가동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2.2% 상승에 그쳤지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공산품·가공식품 등 민생밀접 품목 43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가격과 수급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공산품과 외식, 가공식품 중 주요 품목은 일일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조사해 변동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석유류 대응도 강화한다.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한다. 최고가격제 이후 과도한 인상을 차단한다.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공급 확대와 함께 최대 40%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에는 4~5월 동안 150억원 규모 할인 지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민생물가 TF 내 전담 대응팀을 통해 품목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관리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가 상승 영향이 큰 운송업과 석유화학 업계는 예정고지에서 제외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위기지역 소재 기업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한다. 환급도 앞당긴다. 수출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빠른 5월 6일까지 지급한다. 기업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67만개 법인이다. 개인과 소규모 법인 225만명은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와 세정 지원을 병행해 중동발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품목별 가격과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