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충돌 차단에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주택자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정책 설계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만든 세제·금융·규제 정책과 이를 설계한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했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를 배제해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집 없는 달팽이'로 만드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