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고 품질도 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 기업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한국이 출원규모 세계 4위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지식재산처는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심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심사속도·특허품질 혁신, 특허시스템고객친화적개선 등 3가지 추진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먼저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를 구현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스타트업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현재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한다.
반대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기술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품질도 혁신한다. 특허 출발점인 출원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한다.
특허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해 특허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심사품질 관리방식도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기업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해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 이해도를 높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AI나 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절차상 구제수단이 확대돼 특허권 확보와 유지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