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문가 “악의적 행동… 테슬라가 회사 인수할 수도”

연내 무인차량 사이버캡(Cybercab)을 판매할 계획인 테슬라가 프랑스의 한 영세 음료 도매업체로부터 발목을 잡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프랑스 음료 기업 유니베브를 상대로 '사이버캡'에 대한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주율주행 로보택시로, 내달 양산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니베브가 테슬라보다 앞서 '사이버캡'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유니베브의 공동 소유주인 장 루이 렌탈리는 평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자주 댓글을 달고 실적 발표 통화에 참여하는 열성적인 테슬라 팬이었다. 앞서 그는 머스크 CEO에게 코르시카 섬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하기도 했다.
테슬라 팬으로 보였던 렌탈리는 돌연 테슬라보다 먼저 사이버캡의 상표권을 등록하며 분쟁을 촉발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24년 4월 23일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렌탈리는 단 6일 후에 프랑스에서 해당 명칭의 상표권을 신청했다. 반면 테슬라는 6개월 만인 2024년 10월, 차량 공개한 직후에 미국에서 상표권을 신청했다.
국제 상표법상 우선권 규정에 따라 유니베브의 신청이 테슬라보다 앞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테슬라의 특허 출원을 보류했다.
유니베브 측은 해당 명칭을 자동차나 보트, 비행기 등 자체 운송 수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유니베브가 차량을 제작한 기록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한 서류에서 유니베브를 '테슬라의 팬으로 시작한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자'라고 규정하며 “사이버캡 명칭을 상표 등록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니베브가 실제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테슬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소송이 2027년까지 길어져 사이버캡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분쟁으로 인해 해외 시장 출시에서 마케팅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봤다.
미시간 대학교 제시카 리트먼 상표법 교수는 “유니베브가 테슬라를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법적인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다. 법적 골칫거리로 인해 테슬라가 상대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상표권을 노린 유니베브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니베브는 앞서 '사이버 다이너'(Cyber Diner), '위드 어 터치 오브 머스크'(With a Touch of Musk) 등 테슬라와 머스크 CEO와 연관된 상표권을 20개 이상 출원했다.
지난 2021년에는 유니베브가 테슬라가 기획한 데킬라 한정판 브랜드 '테슬라킬라'(Teslaquila)를 선점해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테슬라 데킬라'로 명칭을 변경해 출시해야 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