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국회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 서비스 산업이 고용 71.1%와 총부가가치 61.9%를 차지할 만큼 경제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산업이 한국 경제 고용 기반을 지탱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1인당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8.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발법 제정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인건비 상승과 고정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서비스 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외진출 및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 등이 있다.
한경협은 서발법 제정으로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가 안착될 경우, 여론전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