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표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재정 대응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이 거론되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초과 세수가 15조∼20조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 유동적”이라며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응 방향과 재정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동 상황을 명분 삼아 선거용 재정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20조원을 추가로 푸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퓰리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경제 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을 둘러싼 대립은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데다 당내 일부에서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