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기협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까지 이어져 산업계 우려가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한 제도 변화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미칠 영향과 향후 데이터 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과징금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을, 박창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기업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의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세화 인기협 실장,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본 세미나는 공개세미나로 진행된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사전 신청(신청 링크)로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포스터와 인기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