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방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 역시 기존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완전히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처리된 전남·광주 통합법처럼 두 법안 역시 통합과 지원 특례를 규정한 이른바 '세쌍둥이 법안'인 만큼 특정 지역만 별도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처럼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정해야 하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시의회·도의회가 통합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했고 충남·대전 통합 역시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했다가 뒤집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남·대전을 제외하고 대구·경북 통합법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대전의 경우 자당 소속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은 추진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보류 이유로 제시했던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도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구도와 맞물리면서 여야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배경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충남·대전이 통합될 경우 강 실장이 차출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이 경쟁 구도를 피하기 위해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해석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보다 통합시장 선거가 민주당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전 통합시장 선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있다. 늦어도 이달 중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까지 실무 절차를 마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여야가 행정통합 문제로 대치하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갈등 속에서도 지난 5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투자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소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