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기간에 수백~수천권의 전자책을 찍어내는 '딸깍 출판'에 대응해야 한다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AI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AI 출판물에 대한 최소한의 납본 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았다”며 “딸깍 출판은 출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정책 전반의 구조 설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딸깍 출판은 AI를 통해 원고를 작성한 뒤 즉각 출판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제는 이렇게 찍어낸 책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제출하면 도서 정가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납본 제도는 출판물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부 AI 출판사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현행 납본제도는 AI 출판물을 식별하거나 표시하는 별도 기준이 없다.
김 의원은 문체부에 신설된 '문화인공지능정책과'에서 AI 생성물 관련 지위 정립, 공공지원 사업 참여 기준, 시장 왜곡 대응 방안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성장을 위해 이용되도록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만든 전담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TS 컴백 공연 암표 거래와 숙박시설 바가지 요금 문제도 지적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인근 25만원짜리 호텔방이 80만원으로 오르거나 기존 예약된 방을 취소하고 새로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광화문 컴백 공연은 무료임에도 '아이디 옮기기', '팔찌 옮기기'와 같은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노력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공연을 넷플릭스가 단독 생중계하는 점을 지적하며 “토종 OTT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외국기업인 넷플릭스로 중계권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획사에서 여러모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토종 OTT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기획사 판단이지만 저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