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정비한다.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학교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중 교육 본질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무를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가 직접 결정·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절차를 정비한다. 교육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행정 서류 작성을 줄여 현장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도 손질한다. 그간 법정의무교육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을 반영, 연수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 절차도 정비한다.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학교가 부담해야 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및 통학버스 계약 절차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던 행정 사무 중 일부를 지원청이 보완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 △재정집행·행정업무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교원·학생·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의견도 수렴한다.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