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제약(제네릭) 난립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약가 인하를 포함한 체계 개편에 나선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건강보험 청구액 상위 주요 약제 성분 복제약 품목 수가 성분당 최대 15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제약이 과도하게 늘면서 불필요한 다품목 양산과 마케팅 과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장 포화에도 후발 약제 진입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4년 기준 연간 청구액이 2883억원인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10mg)'은 복제약이 149개에 달했다. 같은 계열 '로수바스타틴(10mg)'은 151개 품목이 경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프라졸(20mg)'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네페질(10mg)'도 각각 137개, 131개 복제약이 등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동일 성분 의약품이 20개 이상 동시 등재된 사례만 1343개 품목”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로 보장되는 복제약 가격 구조가 다품목 등재를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국내 복제약 사용량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 비율이 0.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6)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낮추고, 아낀 재정을 신약 중심 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약가 인하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국내 제약사 구조상 대규모 약가 인하가 신약 개발 투자 지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