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의 국내 유입을 가속해 내수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5일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주요국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는 과감히 낮춰야 한다”며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도 “탄소 감축에 집중했던 글로벌 기후정책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산업 안보 및 공급망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목표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하이브리드차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배출감축 경로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