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를 1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보호원과 전문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법 유통 모니터링, 해외 보호전략 수립, 수출·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경고장 발송과 소송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과 디지털 워터마킹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한도는 참여기업 및 개인 당 최대 1억원이며, 동일한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 3곳 이상이 함께 소송 등 공동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률은 매출 규모에 따라 5~50% 차등 적용된다.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과 삭제 중심 지원에서 더 나아가 해외 현지 소송, 손해배상 청구, 불법 사이트 차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코코아TV'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송 지원을 이어가며 미국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파생 도메인 약 30개를 삭제했다. 온라인 PC게임 불법 사설서버 대응 과정에서는 미국 저작권법(DMCA)에 의거한 삭제요청으로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계 지원했다.
이같은 해외 침해 대응 수요 증가와 성과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05% 증액된 1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박정렬 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불법유통 차단부터 해외 소송 지원까지 실질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