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AI를 활용한 출판물이 급증함에 따라 납본 수집과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3일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하는 출판사의 출판 동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ISBN 발급 건수가 평균 이상인 출판사에서 납본 시 납본 대상 여부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에 따른 출판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고 납본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는 핵심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본제도는 국내에서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납본 자료로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는 그 성격과 목적성에 의미를 두고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납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AI 출판사의 저작물은 납본 접수되었으나 내용 반복 등의 사유로 납본 제외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되, 납본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