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 지사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놓고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앙꼬없는 찐빵' '껍데기뿐인 행정통합' '위선과 허구일 뿐' 등 표현의 강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례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기 위해서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시장 집무실에서 이장우 대전 시장과 만나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한 만큼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재정 권한을 대폭 통합 지방 정부에 이양할수 있도록 강력한 자치분권에 대한 결단을 직접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 발표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는 데,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면서 “재정 자율성도 불확실한 정부 발표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정책 수립·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발표 했는데, 이 지원 방식은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 지적이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