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이날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은 의료수요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기본모델과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에 공급 모형을 조합했다.
보정심은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심의 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수요 추계는 보건의료 기술 발전·근무 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에 미래 의료환경·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의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 규모를 검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 논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