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614억 삭감 논란, 도의회 복원에도 갈등 지속
“복지는 국민 권리”라며 민주당 기본사회 가치 수호 촉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정책 기조를 공개 비판하며,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기본사회' 노선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사례를 들어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이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이후 민주당 도의원들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복원했지만,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염 의원은 김 지사가 기본사회 연구 조직을 폐지하고 관련 정책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한 점과, 2024년 9월 민주당이 추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 정책에 반대한 점을 거론하며 복지 철학의 차이를 부각했다.
그는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현 정책 기조가 선별 중심의 과거 복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또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가치와 철학이 다르다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도민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기본사회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