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AI 대전환(AX) 시대에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도서출판 박영사)'을 출간했다.
책은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국가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핵심 변수로 바라보며, 법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다.
이 교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필한 197편의 칼럼과 연구를 토대로, AI·데이터·플랫폼·미디어·통신·보안·디지털 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분석한 정책·법 에세이형 전문서로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지는 '법의 지체' 현상을 진단하며, 규제와 혁신, 자유와 책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실천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책은 총 8부로 구성된다. AI 규제의 방향과 생성형 AI를 둘러싼 글로벌 쟁점,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경쟁과 독점 규제, 리걸테크·가상자산·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법적 과제, 통신·미디어 산업 재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권리 문제, 사이버 안보와 정보보호, 그리고 AI 시대의 국가 거버넌스와 균형국가 모델까지 폭넓게 다룬다. 개별 규제나 제도 해설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사회 전체 구조를 조망한다.
책은 AI 규제에 대해 혁신을 강조하면 권리가 훼손되고, 권리를 강조하면 산업이 위축된다는 이분법을 넘으려 시도한다. 법이 서로 다른 가치들이 공존하고 공진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AI를 둘러싼 규제 논쟁을 기술 통제의 문제가 아닌 사회 설계의 문제로 확장한다.
저자는 “AI 대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법적·철학적 선택의 문제”라며 “책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법적 지혜를 공유하고, 법이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