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료 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현 위원장(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문제가 결합·중첩돼 기본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그중 의료가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7명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운영해 세부 검토를 진행한다. 회의 안건·자료·회의록 등을 공개해 논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 참여도 크게 확대한다. 정부는 의제 설정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100명 규모의 '의제 설정 시민패널'과 300명 규모의 '정책 숙의 시민패널'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쟁점이 큰 의료정책의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공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에서 회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향후 의료 혁신 의제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되, 의제를 정부가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검토가 예상되는 의제 범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고령화·기술 변화 대응 △의료·돌봄 연계 및 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 인력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의제는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된다.
위원회는 상반기 응급·분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의료 공급·이용 효율화, 재정 지속가능성, 의료·돌봄 연계 등 초고령사회 대비 과제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민간위원 위촉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열리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이 주요 검토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