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검사의 집단 퇴정 등 최근 법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과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 독립과 사법부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재판 현장에서 불거진 논란을 지목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친 표현과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는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한 뒤 법정을 집단 퇴정해 법정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재판부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직접심리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전원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로 인해 재판 절차는 즉각 중단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