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대규모 유치와 함께 국내 인재 육성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인재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한 연구개발(R&D) 생태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개편한다. 세계적 수준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가운데 매년 20명 내외, 5년간 총 100명 내외를 선발,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양자·첨단 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도 유치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비롯해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 한인 과학자 약 2만 5000명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사업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한 취업 지원 확대 및 비자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인재 유치 및 확보와 함께 이들 인재가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R&D 생태계 혁신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공계 학생의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로,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올해 35개교에서 내년 55개교로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도 연 600명 내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직 연구자의 산·학·연 간 겸직(이중 소속)을 허용하고,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 현장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연구비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연구 활동 간 직접비와 간접비를 연구자가 자율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연구자에게 요구됐던 연구행정·장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연구지원체계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연구 평가가 성과 창출 중심의 연구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 평가를 폐지한다. 평가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와 더불어 평가위원 실명제 전면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 개편 등을 추진, 2030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가 R&D 예산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