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조은희·김은혜 의원 등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다.
장 대표는 “자신들은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 손가락질한다”며 “그런 고약한 머리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 등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인데, 10·15 대책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놨다”며 “정부는 즉시 정책을 철회하고, 문제가 된 공무원 전원을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가 큰 집 가지 마라, 아파트 살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확대하는 것이 공급 확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발표해놓고 수습이 힘들어지자 그동안 적대시했던 정비사업 정책을 철회하려는 듯하다”며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씨를 뿌려서 줄기가 올라왔는데, 정부가 전부 쳐내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