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매개로 정국 반전을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 '정부·여당의 자충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대책 이후 민심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 직후까지만 해도 서울 수성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0일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른바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내세워 '대안 야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TF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맡으며,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중심의 정책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