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통령실이 협상 전면에 나섰고, 미국도 우리가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재무장관이 직접 언급하며 “이르면 10일 이내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가 우리 요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미국 상무부와 달리 재무부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비춰왔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가 외환시장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재무부도 관련돼 있는데,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실무 협상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에 진행된다. 김 정책실장은 협상 과정을 현지에서 총괄 조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고, 김 장관은 김 정책실장과 함께 이날 출국했다. 김 장관도 “외환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측과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1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0일 내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내가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스와프를 보유했을 것”이라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정책실장을 비롯한 우리 협상단은 미국에 도착하는대로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OMB는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보좌한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투자펀드와 관련된 한미 관세합의문의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안정장치(통화스와프 등) 논의가 사실상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 정상 간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진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달러 스와프 진전이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바 있지만 미 측에 의해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설령 통화스와프가 성사되더라도 협상 타결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국도, 미국도 그 계기를 진전을 위해 써보자는 생각은 있다”면서 “다만 한미 양측의 입장은 1차적으로 교환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진전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