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데이터 규제를 둘러싼 주요국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한국이 국제 규범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9일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무역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글로벌 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디지털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상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3.4%)을 크게 웃돌았다.
세계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액은 2010년 5391억달러(약 766조원)에서 2024년 1조6209억달러(약 2303조원)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디지털 무역 성장세와 함께 데이터 이전·활용을 둘러싼 국가별 규범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등 입장이 갈리는 상태다.
보고서는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STRI)를 근거로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0.02)과 일본(+0.04)보다는 규제가 강하지만, EU(-0.02)와 중국(-0.26)보다는 개방적인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GI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3대 과제로 개방과 기술주권 간 균형부터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와 국제 표준화 선도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WTO 협상 진전이 더딘 반면 디지털 무역협정은 이제 막 체결 단계에 있다”며 “관련 이슈들이 양자 간 통상 갈등으로 더 쉽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개방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