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민원 급증 대응 위해 산정지표 전면 재설계 요구
대도시 연대 강화…정부와 지속 협의·건의 추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지난 25일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의에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가 인력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 한도로, 인구·면적·산업·농경지·외국인 등 9개 행정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복지·안전·기후위기 대응 등 대도시 행정수요가 급증했지만 현행 산정 방식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기준 초과 시 재정 페널티가 부과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민원이 급증한 지역은 정원 확대와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워 행정 지연·민원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도시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기준인건비 제도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대도시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와의 소통과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