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여전히 리테일(개인)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거래소들은 이미 법인·기관 대상 서비스와 OTC(장외거래), 파생상품, 토큰화 증권 거래까지 아우르는 '슈퍼앱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 허용하고 법인 및 기관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또 “현재는 해외거래소로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만큼,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거래 기능을 허용해야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결제와 정산, 에스크로 체계까지 마련된다면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 EU,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전략을 소개하며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네트워크 확장, EU는 미카(MiCA)법을 통한 단일시장 규칙 확립,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한 글로벌 자본시장 토큰화 실증 등으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임 교수는 이어 “우리도 단순히 상장지수펀드(ETF)도입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온체인 금융을 결합한 종합 전략으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금융.디지털자산 분리 원칙이라는 보수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 확대, 선물시장 활성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완화 등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401K 제도와 같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달러 패권 강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 국제적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