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에 저작권이 경제·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저작권 보호 체계를 앞다퉈 강화하고 있다. 단속에 머물지 않고 법제 개편, 민관 협력, 국제 협정 연계까지 다층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것이 특징이다.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의 핵심 키워드는 세계 각국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다. 중국·일본·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저작권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인 '검망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중점 과제를 발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디지털 문화산업 규모는 2010년 389억위안에서 2019년 3258억위안으로 성장했다. 올해도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저작권 보호와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인터넷 해적판 종합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발표했다. 7개 부처가 민간단체·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는 형태로 기존 단속 중심 모델에서 교육·계도, 국제협력, 기술 대응, 플랫폼 규제까지 아우른 종합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저작권 정책을 산업 정책과 사회 인식 개선 차원으로 확장한 셈이다.
태국은 미국 무역대표부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식재산(IP) 집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새 집행 체계를 승인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 조약에 맞춰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시청각 제작자 보호 강화, 소프트웨어·인터넷 불법복제 대응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27년 시행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저작권을 산업·통상 전략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흐름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미래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직결된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이 커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저작권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며 “변화상에 맞춰 저작권법과 보호 체계를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