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이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융합을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공론화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2025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가 25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열렸다. 3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AI×IP = New Growth Engines'를 주제로 국내외 IP 전문가, 아세안 주요국 대사,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식재산은 미래로 향하는 다리”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지혜를 모은다면 지식재산은 AI 시대의 진정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도 환영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체 연대를 강화해 AI 대전환 속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법원국제분쟁시스템연구회 회장인 노태악 대법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홍석경 서울대 교수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한류 확산을 지상파·위성 유통(2000년대), 인터넷 2.0·팬덤 주도(유튜브·소셜), 글로벌 SVOD(넷플릭스 등) 플랫폼 지형으로 구분했다. 홍 교수는 이어 “자발적 번역·리믹스 등 버텀업 수용이 한류의 동력으로 플랫폼 계약 구조가 창작자 IP 보유와 보상 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고 말했다. 또 “AI 도입은 기존 IP 쟁점을 '제곱'으로 증폭시킬 것”이라며 균형 있는 거버넌스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다뤘다. 미국·EU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동향을 공유했다. 학습데이터·지식재산과 할랄 인증 데이터의 융합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한국은 기술·IP와 AI 역량을 제공하고, 아세안은 방대한 할랄 시장 데이터와 유통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AI가 IP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현황, 한계, 그리고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적·제도적 제약과 AI 사용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가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소속 47개 회원 단체 대표들은 “AI와 지식재산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아젠더”라며 지식재산처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