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의료체계 공공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점을 이번 위원회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서 22일 정책설명회에서도 “숙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정부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의료혁신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약 30명의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의료 수요자와 보건의료 외 전문가에 할당한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장관이 참가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시한다. 혁신위는 권고안 논의 결과와 이행계획을 공개해 이행력을 갖게 한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플랫폼도 운영한다.
이번 혁신위는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개혁 논의에 그쳤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함께 찾는다.
현재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한다. 복지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로 구체적 의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한 후 내년 초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