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군 36건 논의…중점 6건 도·중앙 재건의
돌봄센터 이전·기자재·개보수 지원, 권한 확대 요청
경기 오산시는 '기준인건비·용도지역 권한·돌봄센터' 세 가지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 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현실화, 권한 확대, 시설 지원을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36건 안건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률 상향, 기준인건비 '페널티' 산정 방식 개선 등 6건은 중점 현안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그간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최근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95억원을 확보했지만,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고려하면 150억원 이상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페널티' 폐지와 적정 수준 산정을 요청했다.
또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군으로 확대 △초등 아동 돌봄 환경 개선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전 설치비·기자재비와 노후 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안건을 요청했다. 현재 오산시 19개소 센터는 주민 공동시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 중이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권재 시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민선 8기 후반기를 도약시키고, 도내 시·군과 실질적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