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22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처럼 재정경제부로 환원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밖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도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며 “민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하면 결국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에서의 승복”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도 “자꾸 졸속이라는데,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