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의료개혁과 필수의료 확충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며 적자 전환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마련을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99조870억원,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만 해도 4조1276억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1조7244억원 흑자로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24년 중증·응급·소아·분만 진료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 추진에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도 건보 재정에서 빠져나갔다.
당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내년에 적자전환이 예상됐다. 필수의료 강화에 대거 투자하며 적자전환 시기가 앞당겨졌다. 누적준비금 역시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이 아닌 회계로 운영된다. 기금의 예산 집행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통제를 받지만,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지출 의사결정을 한다. 지난해 2조2396억원이나 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과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과정에도 국회 동의를 생략한 채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국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당시 건강보험 재정 운영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외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문제가 되풀이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복지부 건정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선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특성과 여건을 종합 고려해 기금화를 포함한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