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같은 취지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