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식재산(IP) 전략 3대 축으로 '인공지능(AI), 기술 안보·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꼽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5년 중국 양회에서 제안된 주요 IP 의제를 토대로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양회가 개최돼 국제사회 이목을 끌었다.
중국은 'IP 보호 및 활용 강화'를 다시 한 번 주요 정부업무과제로 명시하면서 IP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했다.
AI는 2025년 중국 양회의 최대 화두였다. 'AI+ 행동'을 통한 산업 혁신, '인공지능촉진법' 제정 가속화, AI 특허 풀 구축, AI의 권리 침해 행위 규제, AI 생성 콘텐츠 관리 강화 등이 동시에 논의됐다.
앞으로 중국 AI 정책은 혁신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의 무역 압박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 IP 보호 강화, 기술비밀 보호 강화, 대학 및 연구기관 특허 사업화 촉진,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보상 제도에 '수출면제' 조항 신설 등이 적극 제안됐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 확산으로 온라인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이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의 권리 검증 의무 강화, 플랫폼 입점 기준 보완, 위조상품 추적 시스템 구축 등도 논의했다.
플랫폼 기업에 '적극적 권리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IP 정책은 더 이상 단순 권리 보호의 문제가 아닌 안보·무역·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라며“한국 기업은 AI·제약·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음을 직시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