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 협상이 실무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이번 장관급 협의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합의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대상, 수익 배분 등 구체 조건에서 합의가 지연되며 협상은 교착 상태다.
투자 패키지 구성부터 입장차는 뚜렷하다.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 2000억달러를 투자하되 직접 투자 비중은 줄이고 보증 등 간접 지원 방식을 요구한다.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리고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자국 주도권을 강조한다.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90%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이를 '미국 내 재투자'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맺은 합의에서는 투자 수익 절반씩 공유 후 원금 회수 뒤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적용했고, 이를 한국에도 압박하고 있다.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난제다. 한국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과채류 위생 검역 절차 개선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최대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역시 미국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연돼 있어 이번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김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 비자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