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보안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4일 9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고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예스24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연이어 해킹을 당하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을 지키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아 또 다시 보안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보안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해킹 조직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도 따른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