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홈쇼핑 산업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학계 의견의 제시됐다. 홈쇼핑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심의·부관 조건을 완화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경쟁 채널과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중소기업학회는 '홈쇼핑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홈쇼핑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TV홈쇼핑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동영상 소비와 유통 모두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TV홈쇼핑과 타 커머스를 아우를 수 있는 표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라이브커머스와의 규제 형평성을 지적했다. 실시간 영상을 송출해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까다로운 방송 심의를 받는 TV홈쇼핑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TV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규제 재검토 △TV홈쇼핑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 △T커머스 화면 규제 완화 △지역 상품 판매 전담 T커머스 채널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홈쇼핑 업계 건의가 이어졌다. 황기섭 TV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은 방송 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 규제는 유통 측면의 규제가 많다“며 “방송 편성 규제 외에 판매수수료 같은 부분은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주시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인열 데이터홈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중소기업 판로 확장을 위해 채널을 하나 늘리기 보다는 기존 12개 사업자에 지워진 규제를 완화하고 판로 확대 역할을 맡겨주시면 좋겠다”며 “지역 상품 판매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리에 참석한 강동완 과기정통부 팀장은 “유통 시장 내 홈쇼핑 영향력이 줄어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업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