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전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투자 확대가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회계 불확실성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위험가중자산(RWA)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과징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RWA 조정은 금융권이 올 초부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용혜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은행이 기업대출에 부여하는 위험가중치는 평균 57.6%로 주택담보대출 18.9% 세배 수준이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생산적 자금흐름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크다.
ELS와 LTV 담합 과징금 이슈는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LTV 담합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은 적어도 1~2조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한다. 이 운영리스크가 RWA로 반영되면 4대 시중은행은 최대 약 14조원 RWA를 추가로 쌓아햐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은행권이 LTV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LTV를 낮춰 추가 대출이 줄고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에 대해 “수익을 위해선 LTV를 높게 설정해 대출해주는 게 유리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ELS 불완전판매 제재도 변수다. 당국이 과징금 기준을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판매금액'으로 보는 방향을 정하면서(손실계좌 약 17만건, 손실액 4.6조원), 조(兆) 단위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처럼 금융권 제재에 실체·귀책·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 논란이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별개로 자본규제 측면에서 충격 완화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보통주자본비율(CET1) 훼손과 대출여력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기준 불명확성과 과징금 누적 효과를 감안하면, 생산적 금융 확대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 감경·유예·징계기준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리스크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올해 5월 기준 대기업 연체율은 0.15%인데 반해 중기 연체율은 0.95%로 7배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은 담보·정보가 취약한 차주에 대한 여신 확대는 보증·정책금융과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신심사·사후관리에 정책보증과 이자지원이 결합돼야 '안전한 생산적금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